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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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이 패망한 후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음 - 그 후 정부가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청구권 보상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과거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 보상 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圓)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보상금 신청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양도ᆞ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보상금을 신청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맥상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작위를 받은 행위 포함)를 한 모든 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 재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음 -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위’와 관련한 사항을 준거 법률이 아닌 원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중 준거 법률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귀속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설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지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보험·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야 했음 - 우리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대일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음 - 그 후 1970년대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음 - 관련법들이 1982년 모두 폐지되어 청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짐 - 대일민간재산청구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ᆞ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함 - 보상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함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는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함 - 우리 사회전반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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