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4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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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전화 건수가 2010년 23,508건, 2011년 20,755건, 2012년 17,556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에 이를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3-04-18
1916192수정가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화재, 폭발 및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은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이어야 함 - 현재의 상황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전문 구급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 - 시·도 소방본부마다 각기 다른 구급차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그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용기의원 등 10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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