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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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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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leader.co.kr2020-10-15긍정

법제처, 해독ㆍ취명 등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쉽게 바꿔…공모 시상식

우수상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취명'을 '울림'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선세금(先貰金)'을 '선수임대료'로... 같다"면서 "앞으로도 일반 국민 의 관점에서 어려운 용어나 문장 표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유사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 등 11인2015-08-12

1914491임기만료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 선박의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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