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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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본에 맞서면 ‘민사소송’ 처벌 ···‘살아있는 죽은 자’로 만들...
분석 대상은 정부 기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집회·시위나 파업을 조직 한 노동조합과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기존에 우리 가 사회 적으로 합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것들을 퇴행적으로 되돌린다....
"법도 모르는 선무당들이 형사소송법 갈기갈기 찢었다"
전하면서 우리 사회 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등한시하면서 법조인의 전문성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왜 공소 취소 안 하냐고, 법원 행정처장한테 공소기각 안...
"검사 미워도 경찰수사 중간 확인 절차 필요"
정말 우리 가 원하는 것이 진실인지 신속한 분쟁 해결인지. 이런 가치들을 먼저 정립해야 했다. 그 가치가 정립된 뒤 적법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설계할지 논의해야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 는 논의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직책명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하고,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등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기술심리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각급 법원에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관의 자격과 임명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ᆞ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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