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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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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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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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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