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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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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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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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노영민의원 등 11인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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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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