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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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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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안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 허용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저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 등 사고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하며, 위험물 운송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기하고자 함 -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후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사고시 위험물의 확산등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함 -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상의 가스?전기등 방류에 관한 죄에 대한 형과 일치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법문 표현을 통일함으로써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읽는 이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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