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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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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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길 에서 사고 내고 스스로 신고한 음주 운전자
어제(28일) 새벽 0시 50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철길 건널목 에서 SUV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상...
“ 철길 에 갇혔어요” 직접 112 신고한 50대…구조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2분께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 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척에서 음주운전 차량 철길 건널목 에 정차⋯경찰 50대 운전자 입건
삼척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0시52분께 50대 A씨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 에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도로관리청이 해당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인 건널목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도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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