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63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늘봄·그룹홈까지 번진 '리박 커넥션'…'스타 강사'도 연루
nocutnews.co.kr2025-06-02중립

[단독]늘봄·그룹홈까지 번진 '리박 커넥션'…'스타 강사'도 연루

자격증을 고리 삼은 대목은 최근 불거진 의혹 내용과도 유사 하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뒤 정치적... 사무실 우편함에는 법치와자유 민주 주의연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보수 성향 단체에서 온 우편물이...

[이슈앤피플] 홍성유 대한위생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한다면 위생관리·...
news.ifm.kr2025-04-30중립

[이슈앤피플] 홍성유 대한위생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한다면 위생관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 남동구협의회장을 하고 있으며, 인천 법무부 인천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또... 이름을 명칭을 개조하면서 제가 20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로는...

[단독] 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원문…尹·김건희 무혐의일까?
newsverse.kr2024-09-17중립

[단독] 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원문…尹·김건희 무혐의일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 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 회의 ...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원로 자문회의 또는 이와 유사 하게 국정에 대하여 자문 을 하는 기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108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0인2013-11-27
1901448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2-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