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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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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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대출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아울러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른 ' 영재교육 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군현의원, 이주호의원, 권철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영재아의 발굴·계발과 그 지원 및 관리활용 체제가 아직까지는 미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및 영재교육을 위한 우수교원의 확보, 영재아 중 현저한 두각을 나타내는 특별한 영재아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 제도를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대상을 영재학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원까지로 확대함 -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례자 선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 특례자와 보호자 및 특례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이 특례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배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사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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