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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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신속한 주택 공급, ‘모듈러 방식’ 활성화하려면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별 기준을 하나씩 손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품질 인증, 발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1/3 지원 내달 시행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주택 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 에 거주하는 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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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8년) 아파트 매입임대와 단기(4년) 매입임대 유형이...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 임대와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 은 기존 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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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개시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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