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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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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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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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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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둠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환의원 등 10인2015-12-08

1901929수정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이들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역량 평가ᆞ인증제를 도입함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대학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등을 위반한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의 학점인정제 도입과 원격대학의 특수대학원 설치 확대 및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추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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