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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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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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빚 6개월은 갚지도 회수도 말라”... 쏟아지는 反금융 법안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제50조 2 신설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대출을... 현재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못한 기간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후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는 부당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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