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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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안정 제 도입..."농산물 파종·정식 단계부터 수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제는 주요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이 기준 가격 아래로...
농안법 시행… 제주 감귤·월동채소 ' 가격안정 제' 들어갈까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잡는다
센터 설립 근거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과 주요 농산물의 생산·출하 계획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과(과실ᆞ채소)시장의 저온창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임 - 청과시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민이나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임 - 저온창고가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이 아닌 부수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거래과정이 비공개적이며 투명성이 취약한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식을 매수 원칙으로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자기책임 하에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함 - 도매시장 제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와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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