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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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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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비율 또는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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