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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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만 살 세입자 구해요”…올파포에 단기 임대 매물 등장한 이유는[코...
입주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벌써 1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지만 법...
‘실거주 3년 유예’ 첫 만기 임박…올파포發 전세난 경고등
시달리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 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실거주 의무 유예는 2024년 3월 개정된 주택법 의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선집중] 민병덕 “세제개편 너무 빠르다...공급은 서두르고 세금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민병덕 “세제개편 너무 빠르다...공급은 서두르고 세금은 ...
여기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월세 가 많이 부족해져서 오르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많고요.... 예를 들면 주택법 을 개정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한 7만에서 22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도권에서. ◎ 진행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ᆞ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ᆞ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택지ᆞ금융ᆞ세제 지원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ᆞ건폐율ᆞ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ᆞ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 개발에 대하여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4개 규제를 폐지하고 2개 규제만 존치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토지매입 의무를 부여하며, 토지 매매시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도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차후주택”을 임대주택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후 임대주택”을 포함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함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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