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뒷북경제] 한은 겨냥한 국회···“ 고용 안정 책임지고 금통위원 청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0%252F11%252F21%252F1ZAHTB9AIP_1.jpg&w=3840&q=75)
[뒷북경제] 한은 겨냥한 국회···“ 고용 안정 책임지고 금통위원 청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앞 다투어 한국은행 을 겨냥한...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 고용 시장의 불안 , 청년 실업의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한은법 1조에 ‘ 고용 안정’ 문구 추가될까
한국은행 이 고용 안정과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 고용 시장의 불안 , 청년 실업의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물가·금융에 ‘ 고용 ·인구’안정까지?…한은법 1조 바뀔까
한국은행 이 고용 안정과 인구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 고용 시장의 불안 , 청년 실업의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및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 등에서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운영기준으로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을 9명으로 늘려 중소기업 및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 정부의 위기극복 대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