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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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용 대상은 원칙 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은 국가안보... 11조의 평등 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인사 혁신처 인사 혁신기획과 김흥로 전문경력관은 "(국가공무원에...
![[증권 뉴스브리핑] 금융위, 한창·더테크놀로지 과징금 부과/작년 기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7%252F.cache%252F512%252F20260617500471.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금융위, 한창·더테크놀로지 과징금 부과/작년 기관...
또 금융위원회가 검토해온 '50%+1주 공개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주주 평등 대우 원칙을 부분적으로만...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 대상자는 화이트해커 출신의 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비롯해 공급망...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이 원칙을 입법 영역에 적용 해 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입법 금지의 원칙 '이 도출된다. 대리인이... 이 세상에서 남녀노소 빈부 교육 성격이 모두 다른 인간들을 평등 하게 대우 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1인 1표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 -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해임할 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간부가 부사관만으로 구성된 중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중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장교 외에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절차, 감사원 조사와 징계의 관계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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