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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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에서 제1장으로 이관함 - 준사관 및 부사관 보직시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함 -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절차, 감사원 조사와 징계의 관계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함

국방위원장2015-08-11

1911137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국방위원장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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