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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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4-29중립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군사기밀 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 의 표시, 고지나...

shinailbo.co.kr2026-04-24중립

부승찬, 군사기밀 '늦장 등재' 처벌법 발의

하는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밀 을 제때 지정하지 않아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지정권자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joongang.co.kr2025-12-08긍정

[시론] 형법의 ‘간첩 범위’ 확대는 세계적 추세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경미한 처벌만 가능하다.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써 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932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05-18

1803237임기만료폐기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8-12-26

176337임기만료폐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정부2007-04-03

유사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시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수주 등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재 근거가 필요함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전역?퇴직 등으로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과실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04-15

1915397대안반영폐기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에 관하여는 그 자체는 물론 공개 및 제공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해석 및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황진하의원 등 11인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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