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3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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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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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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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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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ctorstimes.com2026-08-21긍정
[병원계 소식] 8월 21일
건강 관리법 △(11월) 탈모, 아는 만큼 지킨다: 탈모 바로 알기법 △(12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수명의... 국가 비상사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etroseoul.co.kr2026-06-26중립
함양군, 2분기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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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통과 중요…석유·가스 비축분...
여 본부장은 또 "최근 호르무즈 사태 로 정부는 비상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경태 의원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플랫폼 관리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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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정년을 업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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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있음 - 군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2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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