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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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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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주택·공원녹지·환경 부서에 탄소중립 전담팀을 신설해 전환 지침을 만들자는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옆 대진산단,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확정'
시는 이날 고시 제2026-192호를 통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
청주시 관련법규 어기고 오창4산단 민관사업 전환·사업자 선정
국토부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지난 2022년 4월 마련, 각 시·도에 배포한 ' 산업단지 지정 계획 사전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원칙적으로 SPC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고 원형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용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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