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83상임위 심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현영의원 등 11인2023-04-03

2012026원안가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02-20

2011816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중 하나인 장기이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2-07

유사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5-08-11

1916361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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