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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3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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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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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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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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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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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8-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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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 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 조합장 전체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지난 2009년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를 이유로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접선거로 전환됨 - 간선제를 통해 선출된 중앙회장에 대한 대표성 시비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 시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 전체가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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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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