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시장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과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가격의 수준을 판단해 너무 높게 책정 하는 행위를... 법원도 20년 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가격 재결정 및 보고명령은 위 합의에 참가한 당사자 들이 위 합의의...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등에 관한 법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1항은 형사 소송 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 하는 경우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유죄판결 없는 몰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증 기준·재산권 보호' 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러 국가 에 걸쳐 활동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가 사회 문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음 -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음 -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