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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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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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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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켰음 - 공공병원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병원에 감염병 대응을 의존함으로써 민간병원이 초토화 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시 감염병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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