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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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 '김종림' 선생...반크, 훈격 상향 캠페인
부담은 상훈법 제3조가 규정하는 공적 내용과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 측면에서도 현행 5등급 애족장과의 간극이 재검토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재평가는 이미 선례가 있다. 유관순 열사 는...
석주 이상룡 선생 서훈 3등급 논란, 국가보훈부 서훈 기준 재검토 의지...
또 홍범도 장군(2등급)과 유관순 열사 (3등급)는 당초 낮은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되기도... 현행 상훈법 은 '중복수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 서훈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줌인] [광복 80주년, 충청의 독립운동과 운동가 (44)충청의 여성 독립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243933_676097_31.jpg&w=3840&q=75)
[줌인] [광복 80주년, 충청의 독립운동과 운동가 (44)충청의 여성 독립운...
신순호, 유관순 의 사촌 유예도 등도 충청 연고의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충남 청양 정산에서 만세를 부르다 순국한 최윤안 열사의 조카딸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다. 신채호의 아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어 서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서훈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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