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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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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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육교사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훈련 시설에서 다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육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님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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