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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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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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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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의무자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려움 -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아동에게 전해지는 고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ᆞ정신적 상처로 남게 됨 - 보육의무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히 처벌하여 관련 범죄를 강력히 억지할 필요성이 있음 - 보육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덮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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