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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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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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의 배경기술 기재의무 사항은 「실용신안법」이 아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재요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배경기술 기재가 의무사항임을 출원인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고안의 배경기술은 그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특허협력조약(PCT)규칙에서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위법인 「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안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 이후에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의 작성시 고안의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그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기재하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의 유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국어번역문 정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표시ᆞ광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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