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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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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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조배숙의원 등 13인2018-10-05

2111524상임위 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ᆞ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ᆞ시행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ᆞ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ᆞ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를 규정함

김수흥의원 등 25인2021-07-15

1918505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사후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늘림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과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01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01

1916354수정가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직권 재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하자 있는 등록실용신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실용신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함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실용신안등록절차에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을 보호하는 등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및 심판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정부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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