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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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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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금융,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현행법에는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금융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하게 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신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이사회 내에서 내부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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