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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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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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음 -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비중 및 영향력이 크므로 사외이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의 최소인원을 5명으로 하고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사외이사 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 1인이 사외이사가 되도록 하여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며 주주인 자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는 현실을 고려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전체 사외이사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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