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실은 사적으로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쉽게 외부에 노출되어 성범죄 등 범죄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음 -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간에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