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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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 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경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
"전쟁 틈타 44조 유가 담합"…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과징금 폭탄' 맞...
공정거래위원회 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9호(부당한 정보교환)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대한항공, 청주-제주 좌석 줄였다가 고발 위기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개 항공사를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 에 제출했다. "괌 좌석 90% 유지 어렵다" 70% 완화 요구도 제동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이 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 가중 부과하며,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높이고,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 사업 부문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제도적으로는 위원 구성방식에 기인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이하 “심사보고서”라 함)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는 때부터 사실상 개시되고,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개대상조차 없는 실정임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 강화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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