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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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인트로 받은 아청물 4개, 바로 지웠는데…16살인 저, 인생 끝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 성보호 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 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 접속 방식과 콘텐츠 성격에 따른 법적 처벌 기...
또한 대상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나 불법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시청 및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
드라마 '참교육' 언급한 재판장…소년범은 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까
부산고법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의 항소심에서 A군과...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011년 401건에서 2012년 10월 1,31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알선영업행위 관련죄를 범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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