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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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IMF 사태 이후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된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22%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 기업의 성과가 임금이나 배당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함 -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함 -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을 보완함 -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도입함 -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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