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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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주식 취득과 공익법인의 규율[전성인의 난세직...
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인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공정 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
나서자 기업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지주회사의 밸류업 게기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 위는 지난 2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인세 신고] 중소 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2126_737210_3336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중소 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 기업 적용시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계열사는 공시의무가 없음 -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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