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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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음 -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우선주의 원칙을 신설함 - 특정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속한 인도재판을 통하여 구금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인도청구가 경합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할 국가 결정권 부여함 -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과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미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범죄인의 출입국이 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검사의 구제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 수용된 피수용자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 점검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쟁송사건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 -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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