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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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15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는 이사 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사 수를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여 4인까지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저장소 중 위탁하여 관리하여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의 저장소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의 신고를 그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하도록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등과 함께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도 그 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이와 같이 하여 비가연성ᆞ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또는 퇴직 등을 허가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검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자 등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관리자가 해임, 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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