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63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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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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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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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211159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하영제의원 등 11인2021-07-20
191635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705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에 별표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시하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0인2015-01-16
191635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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