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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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장관, 성 범죄자 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
전국 보호관찰 소에 위 법률 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 범죄자 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 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 부착 자에 대한 ‘ 특정 업종 근무제한’...
출소 90일 전...'조두순 발 묶는 법' 초고속 입법될까
하는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제2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관한 법안은 총 72건. 그중 43건이...
'30년 취업제한' 아청법, 법사위서 '제동'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확대하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은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중 모호함이 있고 제8조제5항의 “아동ᆞ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수사기관에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구제적인 판정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부착자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의 수사ᆞ재판상 활용 범위를 확대함 -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조회를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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