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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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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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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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198수정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함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 등을 추가함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사유를 정비함

정부2017-07-26

2004338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ᆞ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2인2016-12-13

1915226원안가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05-22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 등 10인2015-05-22

1902075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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