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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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안전벨트 없이 입석까지… 고속도로 위 시내버스 ‘불법 질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9%252F29%252F06865714-cf95-4258-8767-f860af62ee4d.jpg&w=3840&q=75)
[단독] 안전벨트 없이 입석까지… 고속도로 위 시내버스 ‘불법 질주’
29일 국토 교통 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경찰청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통행 시내버스 현황’에 따르면 광역급행·직행좌석·일반 등 모두 330여개...
부승찬 국회의원, 화물차 낙하물 사고 급증 방지법 발의한다
국회의원은 고속도로 화물차의 낙하물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 의원이 국토 교통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만6천831건이...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3년새 2.7배↑…사고는 여전하다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 도로 공사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2023년 6만 5,186건, 2024년 10만 7,903건, 2025년 16만 1,492건으로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그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그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승자가 거부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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