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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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포 마을버스 정류장 돌진했다…승객 6명 부상
소방청과 도로교통 공단 등 관계 기관의 공식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통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이러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국의 현행법 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 과도기, 기술과 책임 사이 불균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6%252F2%252Fa909370fc6fa4257-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 과도기, 기술과 책임 사이 불균형
대하는 현행법 의 한계와 제조사의 이중적 태도가 함께 드러납니다. 국내 고속도로 에서 주행 보조기능을 켠... 한국 교통 안전공단과 국토 교통 부가 공개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사고통계에 따르면 , 국내 자율주행차 사고는...
음주운전 처벌 더 엄격히 하겠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음주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자동차운전처벌법,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재정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특별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자동차에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하여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그 착용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그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승자가 거부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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