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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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8-27중립

[기고]'절세 신탁'의 한계

반면 갑은 당초 회피하려던 종합부동산세 등을 가산세까지 포함해 다시 납부 하게 될 것이며 부동산 실명법상... 환급 및 추징·대기업 조세 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한국 세법 학회와 한국신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kn.kr2026-08-27중립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움직임…은행권 “실거주 기준 어쩌나...

은행의 부동산 업무는 주택 보유 여부나 실제 전입 여부, 임대차 계약 및 주담대, 전세대출, 대출 한도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세법 상 실거주 인정 여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인 업무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nkyung.com2026-08-27중립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일반적인 부동산 ·세무 실무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오피스텔의 세법 상 주택 여부와 과세방법은 취득시기, 실제 사용용도, 재산세 과세형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32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6-02-03

1913078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2-15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1916322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ᆞ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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