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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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 막히자 감액배당, 이제는 RSU…회장님의 ‘돈 받는 법 ’
실제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 지배주주가 얻는... 택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조세 당국도 이 방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교 탄압'이라던 그 시행령, 문을 연 건 신천지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26년 8월 5일 낸 성명에서 해외 선교비는 조세 포탈과 거리가 멀다며, "종교 단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고, 어디까지를...
![[허승 변호사의 조세 소송 산책]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한도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541_128196_5017.jpg&w=3840&q=75)
[허승 변호사의 조세 소송 산책] 비거주자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한도와 ...
판사 원고들(아내와 아들)과 피고(세무서장)는 영수가 사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이 정한... 원의 상속세 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조세 채무 승계와의 차이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 물납하는 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거주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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