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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63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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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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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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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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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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