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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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의 차이
직급, 공직 사회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형사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형사절차에서 당연 퇴직 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하는 것과...
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 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
공직 자윤리법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 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여적]전경예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rcv.YNA.20260804.PYH2026080404520001300_P1.jpg&w=3840&q=75)
[여적]전경예우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 공직 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 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조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 및 조직을 정비하고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액을 포함시켜 법정화하며 이를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로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윤리협의회에 두도록 하고,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 및 사무기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을 수 없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하도록 함 - 윤리협의회는 국회가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요구할 경우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고용하여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전관 법조인들이 수사, 재판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최고사법기관으로 복귀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회전문 인사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나 고위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관예우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한 때에는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또는 업무내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비리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관리?보관의무 및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 위원 명단의 즉시 홈페이지 공개 및 회의록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되,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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