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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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제급여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학교에서의 안전의식 확보와 교육적 실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및 교육활동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운영함으로써 학생등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의식에 관한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여 범국민적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안전확보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등의 점검?관리 및 보고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별교육활동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육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밖 교육활동의 경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수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공제연도마다 전전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공제료를 산정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위원회에 현직교원 및 학부모대표를 포함하도록 함 -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의무를 규정함 -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대상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함 -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청구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기간을 사고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료 부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에 현직교원 및 학부모대표를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제급여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 실적이 저조함 - 공제회 운영에 있어 피공제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제급여 지급능력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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