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0155854_91350.jpg&w=3840&q=75)
[Who Is ?]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기술 자문사 , 법무법인 등 다수의 글로벌 협력사들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한다.... OCI와 금호피앤비화학은 2021년 12월1일 에피클로로히드린 생산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각각...
계약서 너머 ‘실전 설루션’ 무장…고난도 M&A 딜 메이커
한국 합작 법인 (JV) 설립 까지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러한 정 변호사의 활약은 ‘M&A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그는 “ 자문사 로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IB토마토](IB&피플)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이러한 딜의 경우 각 국가에서 별도의 합작 투자 법인 을 설립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해당 딜의 경우 두 기업... 비롯한 자문사 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됐고, 나름 딜의 독창성과 영향 등을 인정받아 영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법자문사법안
-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에서 주관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등 통상협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서비스 유형 중 교역이 가능한 외국법자문업을 제도적으로 대외 개방할 의무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의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 로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법사무에 관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ᆞ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 비밀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를 정함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을 정함 - 외국법에 대한 자문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함 -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거부 및 취소 사유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추가함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과 직무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직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법자문사라는 명칭과 함께 원자격국언어로 된 법률전문직명의 부기와 이어 국어로 “변호사”를 덧붙인 원자격의 병기를 허용함 -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변호사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외국법자문사법안
-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 외국법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 -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 등과의 동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상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른 제1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ᆞ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를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각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각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하고 회계처리 규정을 추가함 - 시정명령의 대상을 추가함 -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해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