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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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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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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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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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9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1-08

2122566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나이 기준을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고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유상범의원 등 11인2023-06-12

2122267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함 -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아이핀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취지의 개선의견을 의결함 - 이에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2인2015-04-03

1916312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가 신설·시행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됨 -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모집계획서에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도 충분히 개인 식별이 가능하므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연금품 모집계획서를 허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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